-김남국 변호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두고 황태순 평론가와 설전 #김남국 변호사 황태순 #김남국 변호사 누구?
현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작성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옹호(?)하는 식의 발언을 한 황태순 정치평론가에 일침을 가한 김남국 변호사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 변호사와 황 평론가는 1월 21일 종합편성채널 MBN ‘뉴스특보’에 패널로 출연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황태순 평론가 주장
이날 황 평론가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돈으로 쥐락펴락하는 것은 나쁜 짓”이라면서 “참여정부 시절 중앙정부에서 언론사에 지원금을 줄 때, 서울신문·한겨레·경향신문 순으로 지원금을 지급했다. 꼴찌는 보수언론인 조선일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블랙리스트를 옹호할 생각이 없다. 일벌백계하기 위해서라도 본보기를 보여야하지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건 맞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변호사 주장
김남국 변호사는 황태순 평론가에게 "그것은 옹호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에둘러 옹호하는 것이다. 과거 정부에 있었던 일은 보조금 사업법에 의한 지원이다. 적법했던 것을 불법적 블랙리스트와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법적인 근거 관계가 다른 사안을 똑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옹호하는 거다. 사업 기준을 평가해 적법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없다. 블랙리스트는 보조금 지급 사유가 있음에도 청와대 지시로 이유 없이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된 게 문제다. 이것은 똑같이 평가할 수 없고, 이념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선다"고 일갈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문체부장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새벽 3시 45분경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들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다가 법원의 결정과 동시에 영장이 집행됐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은 2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오늘은 두 사람에 대한 소환 계획이 없으며 내일 출석시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남국 변호사는 1982년생으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현재 '변호사김남국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