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의연 판사,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조의연 판사 삼성 #조의연 판사 누구? #조의연 판사 강병규 #조의연 판사 박사모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월 19일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영장을 기각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삼성그룹의 최순실 씨 일가에 대한 특혜지원 의혹과 관련, 430억 원대 뇌물공여, 횡령, 국회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의연 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3시간 넘게 진행됐다. 결과는 19일 새벽 4시 53분경 발표됐다. ‘기각’이었다. 기각은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정치인, 유명인뿐만 대중들의 시선이 심리를 담당한 조의연 판사에 쏠리고 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혐의
특검팀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지배구조 계승을 위한 계열사 합병 등에 박근혜정부의 지원을 얻는 댓가로, 최씨 일가에 대한 특혜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은 국민연금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특검에 이미 구속된 상태다.
#특검팀 수사 차질
조의연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특검팀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53개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청구된 기업 총수 구속영장이 기각돼 앞으로 이어질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보인다.
#시민단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두달여 동안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16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재벌구속특별위원회는 "사법부는 민심의 원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원 결정을 비난했다. 퇴진행동은 "사법부 역시 박근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청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삼성 측은 언론에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서 뇌물과 횡령 등 주된 혐의를 벗는 게 중요하다. 만약 뇌물이나 횡령죄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삼성전자 등의 글로벌 비즈니스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고 전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양지열 변호사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19일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 3부 법대로 합시다 코너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구속영장 기각에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다. 죄가 너무 구체적이었고, 특검의 전략적으로 혐의를 쪼개서 바라봤다. 청문회 위증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에 대해 "섬세하신 분"이라며 "웬만하면 기각을 안 시키겠지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18시간동안 고심하신 것 같다. 당황스럽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의연 판사를 향해 비난을 퍼부었다. 19일 정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조의연 판사에게 양심을 묻는다"며 "3만 4000원짜리 밥 사면 김영란법 위반인데 340억짜리 뇌물주면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것인가? 16억 지원받은 장시호는 구속이고 그 돈을 준 삼성은 불구속인가? 롯데 신동빈과 삼성 이재용의 법 앞의 재벌봐주기평등 짜맞췄나?"라며 격분했다. 특히 정 전 의원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며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로 국민들 심장이 터져나가는데 이재용까지 국민들 속 뒤집어 놓는다. 특검은 영장재청구로 응수하라"고 강조했다.
#박사모
박근혜 대통령의 팬클럽인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는 조의연 판사에 환호하는 모양새다. 박사모는 이날 박사모 홈페이지에 “조의연 판사 영웅됐다”, “조의연 판사 지켜줘야 한다” 등의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 판사를 격려했다.
#강병규
야구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는 조의연 판사에 분노했다. 강병규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XX 이재용 기각. 대한민국 XXX. 박근혜도 살려줘라. 조의연. 삼성 법무팀 사장으로 발령. 축하해"라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조의연 판사는 옷 벗고 롯데도 가고 삼성도 갈 생각에 웃고 있겠지. 아마 어마어마한 지분을 챙겼을 거야. 그치? 이러려고 판사질 한 건데 한몫 챙겨야지. 그치? 판사 1명이 국가의 중차대한 사건을 판단하다니. 사법 쓰레기들 법조장사꾼들"이라며 질타했다. 또 강병규는 "근데 우리가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어. 다시 또 재청구 또 청구하면 판사XX들도 쫄아. 분명해. 확실해"라며 "조의연 판사의 10년 후 모습. 삼성 법무팀 사장 및 실세. 롯데 사외이사. XX"이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조의연 판사
사법연수원 24기인 조의연 부장판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과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판사로 임관한 조 판사는 군 법무관,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영장전담 업무를 맡게 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기각
앞서 지난해 9월 조의연 부장판사는 검찰이 심혈을 기울여 조사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조의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에 대해 전했다.
#최순실 구속영장 발부 주인공
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핵심 인사들의 영장 심사를 담당한 바 있다.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최순실 게이트'에 관련된 구속영장을 대부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