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STAR 엔터테인먼트
설리 낙태죄 반응, 두팔 벌려 환영해...이유는?[스타픽] 설리
서지원 에디터 | 승인 2019.04.12 17:33|조회수 : 15941

- 설리 낙태죄 지지 반응 주목...설리 낙태죄 반응 "영광스러운 날"

헌번재판소(이하 헌재)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가운데 배우 설리의 낙태죄 반응이 주목을 끌고 있다. 

설리는 지난 4월 11일 자신의 SNS에 “#2019_4_11_낙태죄는폐지된다 영광스러운 날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면서 낙태죄 폐지에 대해 반응을 보였다. 

설리 낙태죄 반응(설리 sns)

같은 날 헌재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는 현행 낙태죄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자기낙태죄에 종속돼 처벌되는 범죄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제시한 형법 개정 시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이때까지는 현행법이 적용되며 개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규정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설리 외에도 김윤아, 봉태규 등 다양한 스타들이 낙태죄 폐지에 목소리를 높였다.

서지원 에디터  media@kstarfashion.com

<저작권자 © 스타패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소개
서지원 에디터

media@kstarfashion.com

잘 쓰여진 글이 아니라 잘 이해할 수 있는 글! 멋져 보이는 패션이 아니라 멋질 수 있는 패션!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