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창호 부장판사, 김기춘 조윤선 영장 실질심사 담당 #성창호 판사 조원동 #성창호 판사 백남기 #성창호 판사 김경숙
권력과 관계 앞에서 유죄도 무죄가 될 수 있는 영화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날까. 1월 20일 ‘왕실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할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이 가운데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심문 담당 성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45·25기)가 주목을 받고 있다.
특검은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작성된 블랙리스트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며, 그동안 확보한 관련한 진술과 물증으로 두 사람의 혐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변호인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음에도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대응했다.
#조원동 기각
성창호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처음 기각한 인물이다. 성 판사는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사퇴를 압박해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기각 사유에 대해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 자료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故 백남기 부검영장 발부
지난해 논란이 됐던 고(故)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을 발부한 이도 성창호 부장판사다. 당시 성창호 부장판사는 시위 도중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1년여 만에 사망한 백남기 농민에 대해 경찰이 부검영장을 2차례 청구하자 ‘압수수색 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조건을 붙여 영장을 발부했다.
#박범계 의원
판사 출신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창호 판사에 대해 “가습기 사건, 롯데 사건에 이어 조원동 수석 영장 기각, 그리고 백남기 농민 조건부 부검영장. 명예혁명적 시대상황에 대한 고민을 덜한 듯. 대법원장 비서실에서도 근무했으니 더 도드라져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용주 의원
검사 출신이자 지난 청문회에서 조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관련해 계속해서 질의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두 사람의 영장이 기각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한 방송에서 이 의우너은 “성 판사도 보통 영장 심사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무리한 결정을 했다고 보기엔 어렵다”며 “성 판사가 적극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특히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선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 있지 않나”라고 전했다.
#김경숙 실질심사
두 사람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성창호 부장판사는 최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특혜 혐의로 구속된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의 실질심사를 담당하기도 했다.